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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유출' 피해 사실 알려줬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렸다…처벌받을까?

  A씨는 SNS에서 여성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발견했다. 피해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유출된 연락처로 '인스타그램에 신상이 돌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캡처

  #고소/소송절차2026. 08. 04

  

•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의 종말…운영자와 이용자의 법적 책임은

  수년간 무단으로 웹툰과 만화를 공유해 온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폐쇄된 가운데, 저작권 침해와 불법 광고로 수익을 올린 운영자에 대한 엄벌 기조와 함께 창작자

  #불법웹툰2026. 08. 03

  

• 네 번의 만남서 2억 소송까지…황정민 '스토킹·불륜' 공방 3대 쟁점

  배우 황정민과 여성 A씨가 불륜설 폭로와 스토킹 혐의 고소로 맞서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형사재판과 민사 소송이라는 본격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

  #고소/소송절차2026. 07. 31

  

• "50명에 각 10만원 배상하라" 기로에 선 쿠팡⋯ 수용할 경우 vs 불복할 경우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문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IT/개인정보2026. 07. 31

  

• 5000명 창업 아이디어 털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만약 내 아이디어 누가 훔쳐간다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얼룩졌다. 지난달 15일, 플랫폼 일부 API 보안 취약점을 뚫

  #IT/개인정보2026. 07. 31

  

• 강남서 파출소 팀장, 112 신고자 정보 유출 의혹…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건

  업소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해당 업소 측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넘긴 쪽으로 지목된 건 신고를 받은 경찰이다.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

  #112 신고2026. 07. 30

  

• KT, 1만 6647명 정보 유출에 과징금 539억…결국 법인 '고발' 조치까지

  KT는 "전례 없는 신유형의 사고로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소형기지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내부망 출입을 통제하지

  #IT/개인정보2026. 07. 30

  

• 뉴진스 하니 비자 유출 논란…어도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적 책임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임직원이 경찰에 고발되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IT/개인정보2026. 07. 29

  

• "하니 비자 정보 흘렸다" 고발당한 어도어⋯유출 사실 입증되면 최대 징역 5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뉴진스 하니의 비자 정보가 유출됐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어

  #IT/개인정보2026. 07. 29

  

• 내 산부인과 기록을 다른 부서 간호사가 몰래 훔쳐봤다…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정보가 담기는 산부인과 진료기록. 만약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 의료진이 내 진료기록을 몰래 훔쳐봤다면 어떨까.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IT/개인정보2026.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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