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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팔다 100만원 벌금…합의하면 없던 일 될까?

  에 정식재판 청구하면 '공소기각' 가능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이 모조품(카피 상품)으로 드러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A씨. 피해자와 합의를

  #고소/소송절차2025. 11. 20

  

• 경쟁사 비방 악플러의 최후: 형사 처벌에 수천만 원대 '돈으로 갚는' 민사 책임까지

  어온 실제 상황이다.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제품 리뷰 콘텐츠마다 경쟁사가 나타나 “카피 제품이다”, “우리 제품이 더 우수하다”는 식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며 영업

  #고소/소송절차2025. 10. 18

  

• '손실 100% 보전' 내건 카피트레이딩,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전문가들 '명백한 불법'

  이 나면 100% 보상해드립니다.' 이 달콤한 약속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자동매매 카피트레이딩 사업, 과연 합법일까? 한 사업가의 질문에서 시작된 이 사안은 자

  #금융/보험2025. 09. 19

  

• ‘카피 트레이딩’으로 투자금 모두 잃어…손해 회복하려면?

  A씨가 인스타그램에 뜬 카피 트레이딩 광고를 보고 관심을 보이자, 며칠 뒤 담당자가 명함과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왔다. 그는 지속적으로 연락해 지표 사용과 카피 트

  #고소2025. 08. 25

  

• 홍진영 논문 표절 논란, 형사 처벌 가능성 있을까? 변호사들 "100% 없다"⋯왜?

  지 27시간 만이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 5일 홍진영 논문이 표절검사 사이트 '카피킬러'에서 표절률 74%를 기록했다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홍진영

  #논문 표절2020.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