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 악플러의 최후: 형사 처벌에 수천만 원대 '돈으로 갚는' 민사 책임까지

수백만 원짜리 광고가 ‘가짜’ 댓글 하나로 무너졌다. 경쟁사의 교묘한 ‘온라인 암살’ 시도에 법조계는 형사 처벌은 물론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수백만 원을 들여 만든 광고 영상에 ‘이거 가짜예요’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단순한 흠집 내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집요했다. 블로그, 유튜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우리 것이 정품”이라며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수년간 쌓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한 중소기업이 2022년부터 겪어온 실제 상황이다.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제품 리뷰 콘텐츠마다 경쟁사가 나타나 “카피 제품이다”, “우리 제품이 더 우수하다”는 식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며 영업을 방해했다. 광고에 참여한 리뷰어들마저 불편함을 호소할 지경에 이르자, 피해 업체는 결국 칼을 빼 들었다.

교묘한 댓글, 범죄가 되는 순간

변호사들은 경쟁사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가 가장 먼저 지목한 혐의는 바로 형법이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다. 이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조기현 변호사는 “반복적 댓글로 마케팅 활동을 방해하고 소비자 인식을 왜곡시켰다면, 속임수에 의한 영업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영업이 방해받을 ‘위험’만으로도 죄가 된다.

나아가 ‘명예훼손’ 혐의도 피할 수 없다.

서아람 변호사는 “‘정품이 아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기업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정면으로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으로 갚아라… 민사 책임의 무게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라온다. 여기서 등장하는 법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이 법은 경쟁사의 상품이나 영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더 우월하다고 표현하며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단순히 댓글만 달았을 뿐”이라고 항변한다면? 어림없는 소리다. 법원은 행위의 반복성, 상업적 목적, 내용의 허위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임을 묻는다. 피해 업체는 댓글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막고, 그동안의 매출 감소와 이미지 하락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 대응 3단계 로드맵, ‘필승 전략’은 이것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온라인 암살’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변호사들은 ‘단계적 압박’ 전략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법적 조치를 공식적으로 예고해 스스로 행위를 멈추게 유도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가 이를 무시한다면, 이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내용증명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다음은 ‘형사 고소’다. 배재용 변호사는 “경찰 수사로 아이디와 IP를 추적해 작성자를 특정하고, 이 형사 절차를 통해 위법성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면 이후 진행될 민사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형사 절차와 함께 혹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민사 소송’이다. 형사 고소로 확인된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그동안 입은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댓글 삭제 등을 명령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피해 확산을 즉시 막을 수 있다.

온라인의 익명성에 기댄 비방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다. 이는 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체계적인 증거와 단호한 법적 대응만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