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 트레이딩’으로 투자금 모두 잃어…손해 회복하려면?

A씨가 인스타그램에 뜬 카피 트레이딩 광고를 보고 관심을 보이자, 며칠 뒤 담당자가 명함과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왔다. 그는 지속적으로 연락해 지표 사용과 카피 트레이딩을 권유하며, 투자액을 몇 배로 불려주는 챌린지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결국 A씨는 카피 트레이딩에 참여하게 됐는데, 결과는 투자금을 모두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가 돼서야 사기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A씨는 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비현실적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며 투자 유도하는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의 중요한 근거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고, 사기죄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전형적인 신종 투자 사기 유형”이라고 말한다.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카피 트레이딩은 원래 합법적 서비스도 있으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유인하고 텔레그램으로만 거래를 진행하며 ‘몇 배로 불려준다’는 식의 과장된 수익 보장을 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피 트레이딩’은 전문 투자자의 매매 포지션을 자동으로 복사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시장 경험을 쌓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기 방식이 많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가능한 모든 자료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 작성해야

김동훈 변호사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단계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당자와 나눈 대화 내용, 투자금 입금 내역, 관련 광고 화면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그는 권한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도 “비록 가능성이 작더라도 원금 회수를 하려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은 크지 않아

그러나 수사기관에 고소한다 해도 원금 회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상한다.

김동훈 변호사는 “원금 회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이유는 사기범들이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텔레그램과 같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만 소통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해광 손철 변호사는 “그렇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광고 자료 등을 확보해 경찰에 고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다수가 확인되면 몰수·추징금 환부 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추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동시에 신고하고, 입금 계좌를 ‘사기 계좌’로 등록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