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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다 돌려준다”던 보증서, 법원 “효력 없다”…200억 날릴 247명 분노

  은 해당 보증서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이유는 '총유물'이라는 법적 개념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모두가 공동으로

  #건축/부동산 일반2025. 11. 26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7)] 물건 주인이 여럿이면?

  정한 제약을 받으며 함께 소유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공동소유에는 공유와 합유, 총유가 있다. 김선달의 한탄강 백사장을 이춘풍과 허생원이 함께 매입해서 소유하면

  #공동소유2021. 11. 15

  

• 회의록 조작해 선산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린 종중회장⋯그런데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라고?

  다. 그 근거로 지난 2000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민법상 '총유' 재산에 속하는 종중재산을 처분하려면 종중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종중 총유재산 매각2020. 12. 07

  

• 교회 대출은 내가 갚았는데⋯ 땅값 오르자 "교회 팔겠다"는 목사

  '의 정동운 변호사는 "교회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으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총유(總有)'는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

  #교회매각2020. 11. 30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8)] 사람들로 빚어 만든 사람 '사단법인'

  없는 사단'이라고 부른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들의 재산의 소유는 사원 전체의 총유(總有)가 된다. 구성원 전원이 지분 없는 공동소유자가 되어, 재산의 관리와

  #사단법인2020. 0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