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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고분이 미끄럼틀?" 5세 아이 문화재 훼손 논란… 부모 법적 책임은

  해배상 책임은 존재 반면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

  #경주고분훼손2026. 04. 17

  

• '절대 못 잡죠?' 학교 폭발물 설치 경찰 조롱한 고교생, 손해배상 4천만원 시작일 뿐

  확고 A군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753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A군이 VPN 우회 시도 및 경찰 조

  #고소/소송절차2025. 11. 21

  

• 결제된 줄 알았다는 무인편의점 만취 손님의 하소연, 처벌 피할 길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광의 손철 변호사는 "취했다는 사유만으로 '책임능력 부족'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타 재산범죄2025. 08. 07

  

• ‘사랑의 탈출’인가, 계획범죄인가…폐쇄병동 환자들의 위험한 도주극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 정도를 엄격히 따져보게 된다. 예상 처벌은? 집행유예 또는 보호처분 가

  #간호사폭행2025. 06. 16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5)] 가해자 아닌 이가 배상책임 지는 경우

  노인 이추엽이 허생원의 물건을 부쉈으면 이들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이때에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

  #민법2021.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