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못 잡죠?' 학교 폭발물 설치 경찰 조롱한 고교생, 손해배상 4천만원 시작일 뿐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 A군이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법 당국의 무관용 대응에 직면하게 되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약 9일 동안, 자신이 다니는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무려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3일부터 17일까지는 닷새 연속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군이 협박 글과 함께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는 내용을 함께 게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A군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지하고 추적을 피하려 한 명백한 고의성을 드러낸다. A군은 현재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반복된 허위 신고로 인해 대인고는 학생 약 500여 명을 여러 차례 하교시키는 소동을 겪었다. 또한,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당국까지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교내 수색과 안전 관리 조치를 해야 했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극심했다.

4천300만원 판례 소환, 손해배상 규모 커진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고교생 A군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와 이에 따른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 및 손해액 산정 방법이다.

법조계는 A군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형법상 협박죄(징역 3년 이하)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징역 5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위법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규모다.

인천경찰청은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지난 2023년 발생한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를 참고할 방침이다.

2025년 9월 19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3가단5364754)에 따르면, 1회의 살인예고 게시물만으로도 경찰이 지출한 43,701,434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바 있다. 이 손해액에는 112 출동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되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A군의 경우 신림역 사건보다 훨씬 큰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근거는 A군의 범행이 1회성인 신림역 사건과 달리 무려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당국까지 여러 차례 출동했고, 학교 측의 학생 하교 조치 등 복합적인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대응을 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성년자라도 '무관용 엄정 대응' 기조 확고

A군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753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A군이 VPN 우회 시도 및 경찰 조롱 글을 게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A군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민법 제755조에 따라 A군의 친권자 역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동일한 유사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7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과 경찰을 조롱하는 행위는 A군의 재범 위험성과 죄질의 불량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처벌에서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VPN 5번 우회'를 외치며 공권력을 조롱했던 고교생 A군은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4천만원을 넘어 1억원에 달할 수도 있는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과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협박 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