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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빈에 "우영우 말투 해주세요" 키움 이주형 선수의 댓글, 법적으로 문제 될까?

  인을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해당 법은 장애인 당사자나 관련자에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2. 06

  

• "혼자 오지 마세요" 혼밥 손님 거부하는 사장님, '갑질'일까 '권리'일까

  어떤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을까? '차별'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따져봤다. '차별금지법' 위반 아닐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

  #계약일반/매매2025. 11. 12

  

• [로드무비] 음란, 이적, 혐오

  시험하는 문제는 혐오표현(hate speech)이다.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차별금지법이 논쟁 대상이다. 미국 콜로라도주 한 빵집 주인은 2012년 동성혼 결

  #래리 플린트2022. 11. 18

  

• "장애인 단체는 적"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여부 따져봤더니...

  . 로톡뉴스는 공사 측이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분리⋅

  #서울교통공사2022. 03. 18

  

• 사유리 출연중단 청원 속 '비정상 가족' 규정, 기분 나쁜 표현일지라도 모욕죄는 안 돼

  나쁠 법한 '비정상' 발언.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모욕죄가 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 논의가 있었지만, 법제화되기 전 사실 '비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방송

  #사유리 슈퍼맨이돌아왔다 출연금지 청원2021. 03. 29

  

• "시각장애인 판사가 맡아도 판결 잘할까요?" 우려에 대한 김동현 판사 대답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법원도 외부적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 내부에서

  #김동현판사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