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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이미지 위해 아내 '대표' 앉혔더니… 불륜 누명 씌우고 회사 뺏으려는 아내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즉, 적극재산(자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소극재산(채무)이 A씨 명의로 된 불리한

  #가사 일반2026. 02. 23

  

• 부모 잃고 빚만 남은 20대 형제... 형이 섣불리 '상속 포기' 하면 안 되는 이유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동생은 상속을 포기하고 형이 한정승인을 받아 아버지의 적극재산(플러스 재산)과 소극재산(빚) 사이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상속2026. 02. 06

  

• 돈 빌려 간 회사 동료가 자살했는데, 그의 계좌이체 내용을 볼 수 있을까?

  승인을 한 이상 A씨의 청구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이라며 “한정승인자는 망인의 적극재산 한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

  #채무자 자살2024. 02. 13

  

• 회사 부도내고, 빚더미에 앉아서도 바람피운 남편⋯그래도 재산 나눠줘야 하나요?

  주로의 조성훈 변호사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적극재산(積極財産⋅부동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과 부채를 모두 합하여 분할

  #이혼전 소유재산 명의변경2020.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