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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에 '가족' 대신 '기족'?…법원 오타, 판결 효력엔 문제없나

  다만 실무적으로는 판사가 판결의 주문(결론)과 이유를 결정한 뒤, 법원사무관이나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종 검토

  #세금/행정/헌법2025. 10. 31

  

•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없이 신설한 수임제한 사유의 문제점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2023. 03. 17

  

• 올해 법전원 졸업한 98명 재판연구원으로…여성 70%, 최다 배출은 성균관대

  내달 1일 재판 실무를 도울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임명된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한 재판연구원은 총 98명이다. 현재 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후보자 1

  #대법2022. 04. 29

  

•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제한

  ⑶). ⑵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2021. 12. 20

  

•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정되어, 판사, 검사,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등록료가 150만원, 그 외의 경우(재판연구원 포함) 등록료가 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2021.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