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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마아파트 화재 배후로 지목된 '무자격 전기공사'…공식 원인은 정작 '미상'

  지난 2월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배후에 무자격자의 부실 전기공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화재로 고등학생 1명이

  #부실시공의혹2026. 07. 20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내 케이스 판정 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임대차2026. 07. 15

  

• 가게 새 주인이 "너만 빼고 인수할 테니 나가라" 통보, 1년 반 남은 계약 어쩌죠?

  전대차(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로 가게를 운영하던 A씨. 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는데, 가게를 넘겨받은 새 주인으로부터 “두 달 안에 나가 달

  #계약해지2026. 07. 14

  

• 세입자가 '산후우울증' 진단서 내밀며 이사비 요구, 책임져야 하나

  어머니를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윗집 층간소음을 문제 삼으며 월세 감면은 물론, 이사비와 병원비까지 달라는 것

  #고지의무2026. 07. 14

  

• '계약서엔 1.3억, 실제론 1.1억'…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왜 불인정됐을까?

  애인의 어머니인 대리인 A씨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된 B씨. 심지어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이의신청2026. 07. 14

  

•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는데 '보조원'…깡통전세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

  전세 사기로 임대인이 수감되고 경매까지 끝났지만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A씨.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

  #공인중개사2026. 07. 10

  

•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새집 계약금 날리면 배상받을 수 있나?

  임대차 계약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임차인 A씨는 당장 이사 갈 집을 계약해야 하지

  #계약금2026. 07. 10

  

• '임차권등기 했으니 집 비워라' 보증금 안 준 집주인의 통보, 법적 근거 있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기했으니

  #보증금반환2026. 07. 09

  

• 81억 가압류 걸린 '깡통전세' 중개한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 손해 30% 배상하라"

  잔금을 치르기 전 임차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

  #공인중개사2026. 07. 09

  

• 월세 미납 명도소송 절차 비용…보증금 공제부터 세입자 대응까지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건물인도청구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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