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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마아파트 화재 배후로 지목된 '무자격 전기공사'…공식 원인은 정작 '미상'

  에 명시했다. 소방 조사 결과 및 시공 결함 가능성 소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인테리어 업체는 내벽을 허물어 주방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조명

  #부실시공의혹2026. 07. 20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내 케이스 판정 가이드

  원 이하일 것(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다수 피해 또는 그 우려: 임대인의 파산·경매·공매, 수사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

  #임대차2026. 07. 15

  

• 가게 새 주인이 "너만 빼고 인수할 테니 나가라" 통보, 1년 반 남은 계약 어쩌죠?

  개인적인 이유로는 적법한 해지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다. 더신사 법

  #계약해지2026. 07. 14

  

• 세입자가 '산후우울증' 진단서 내밀며 이사비 요구, 책임져야 하나

  으로 다퉜던 사실을 숨겼으니 '사기'라 주장하며 산후우울증 진단서까지 내밀었다. 임대인 A씨는 과연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 과거 '일회성' 분쟁, 알리지

  #고지의무2026. 07. 14

  

• '계약서엔 1.3억, 실제론 1.1억'…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왜 불인정됐을까?

  ·위험 미고지는 '기망 의도'의 핵심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계약 과정이야말로 임대인 측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의신청2026. 07. 14

  

•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는데 '보조원'…깡통전세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

  전세 사기로 임대인이 수감되고 경매까지 끝났지만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A씨.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

  #공인중개사2026. 07. 10

  

•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새집 계약금 날리면 배상받을 수 있나?

  로 ‘특별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임대인)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여기서

  #계약금2026. 07. 10

  

• '임차권등기 했으니 집 비워라' 보증금 안 준 집주인의 통보, 법적 근거 있나?

  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임대인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임차권

  #보증금반환2026. 07. 09

  

• 81억 가압류 걸린 '깡통전세' 중개한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 손해 30% 배상하라"

  부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세입자 A씨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2026. 07. 09

  

• 월세 미납 명도소송 절차 비용…보증금 공제부터 세입자 대응까지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건물인도청구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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