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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세부터 10년간 임금 삭감"... 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무효 판결

  무려 10년간 임금을 삭감당해야 한다면 어떨까.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1심에서는 '적법'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합리적 이유

  #고령자고용법2025. 12. 09

  

•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

  #임금피크제2022. 05. 26

  

• "56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은 '만 55세'일까? '만 56세'일까?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마쳤다. 결론은 "한국 나이로 56세, 즉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였다. 4번 뒤집힌 판결, 대법원이 종지부 찍은 근거는

  #근로기준법2022. 03. 28

  

• "월급이 반 토막" 내가 동의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거부할 수 있다

  회사가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개별 근로자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근로자와

  #임금 및 퇴직금 청구2019. 11. 22

  

• <신문 사설 큐레이션> 피할 수 없는 정년연장, 부작용 대비가 관건

  증폭될 수 있다.”며 “ 정년연장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도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했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9.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