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피할 수 없는 정년연장, 부작용 대비가 관건

내년부터 10년 동안 경제의 주축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연평균 32만5000명씩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내년에만 23만2000명이 줄어 올해(5만5000명)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후 2030년부터는 줄어드는 사람 수가 연평균 52만 명대까지 치솟을 것이라 한다. 감소 추세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이다.

반면, 내년부터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해마다 평균 48만 명씩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등 정부가 노인 부양에 의무 지출할 예산은 2022년까지 연평균 14.6%씩 늘어난다. 이는 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 연장과 관련한 대책을 이달 말 내놓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사실상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2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볼 때 정년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최근 서울시 버스노사는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늘리는 내용에 합의했다.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현재의 노동환경이 변혁 수준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고령사회를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언론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수긍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향신문 “정부의 정년연장론 제기와 고민해야 할 것들”

경향은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돼, 국가 경제를 돌리는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정년연장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향은 “하지만 정년연장은 장점만 고려할 일이 아니다.”면서 “우선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고, 근무연한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당장 기업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에 대한 재설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정년연장 문제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경직된 고용형태, 연금제도, 노인복지 등과 어우러질 때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며 “핵심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한국 사회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일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일경제 “정년 연장, 노동 유연화와 함께 논의해야”

매경은 “통계청은 정년연장이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인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가 9년 늦춰진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정년연장이 고령화로 인한 각종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구성원의 고령화로 인해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과 부진 근로자 해고가 어렵고, 고임금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경은 “또한 가뜩이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데 청년 채용이 막히면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 정년연장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도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신문 “65세 정년 논의, 사회적 파장에 대비할 수 있어야”

서울은 “60세 퇴직으로 고용시장에서 즉각 배제되는 현실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압도적 1위를 기록한다.”며 “정년 퇴직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험 구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 지난 2월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청년취업 대책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갈등 사회에 기름을 붓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서울은 “정년연장은 현재 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에서부터 지하철 무임 승차까지 199종의 크고 작은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혁이나 다름없다.”며 “정년연장 논의가 시대의 과제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세심하고 면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타임즈 “내년 생산인구 급감, 정년연장 논의 서둘러야”

디지털타임즈는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됐는데, 가속화를 막을 수 없다면 지연시킬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우선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문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 이를 위해선 고령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세제·재정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설은 “동시에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고령자들을 생산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며 “한국이 암울한 미래를 맞지 않으려면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정부를 비롯한 각 주체들이 정년연장을 논의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