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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 맘대로? 성과급 C등급 군인의 반격

  만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절차적 하자'다. 김연주 변호사는 "특히 인사혁신처 예규에 명시된 '사전 기준 공지 의무'를 위반하여 평가를 진행했다면 이

  #고소/소송절차2026. 03. 06

  

• 강남 한복판 '여친 발길질'의 정체... 잡고 보니 교육부 5급 사무관, 공직 퇴출되나?

  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

  #강남폭행2026. 01. 13

  

•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

  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기타2025. 06. 10

  

• 후배 여경에게 "넌 온실 속 화초"라고 부르며 '오빠' 소리 듣고 싶었던 50대 경찰

  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감봉2022. 06. 09

  

• 친구 소장 대신 써준 경찰⋯'두 가지 법' 위반인 행동입니다

  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B씨의 업무는 제4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인사혁신처)가 밝히고 있는 "계속적으로"의 범위가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

  #국가공무원법2021. 07. 12

  

•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다"⋯'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공무원

  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다른 한 명은 과로사로 숨을 거뒀다. 잇따른 사건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 검토에 많은 시간을

  #공무원 과로사 2020. 02. 28

  

• 격무 시달린 30대 집배원 과로사, 국가 상대 소송 검토 가능해

  났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남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인사혁신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관련 보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승인을

  #남봉근 변호사2019.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