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검색 결과입니다.

• 한계 많은 회복적 경찰활동…법제화 필요하다

  매일 수많은 범죄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한다. 강력범죄, 절도, 학교폭력, 가정폭력, 보이스피싱 등 그 사연들도 제각각이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먼

  #응보적정의2022. 09. 01

  

• 경찰과 검찰의 작별이라는 불가능한 환상에 관하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둘러싸고, 경찰은 침묵의 총알받이 노릇을 했다. 검찰 개혁 논의임에도 경찰 권한의 비대화가 쟁점이 되었고, 동시에 경찰의 수사 역량은

  #검경수사권2022. 06. 29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발표 위헌성 여부

  의견 재판관 5인 결정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은 기각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이고, 재판관 5인은 위헌

  2022. 03. 16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삭제 합헌, 변리사 자격은 유지될 수 있나?

  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〇 이 사건 법률조항

  2021. 08. 20

  

• 낙태 금지는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 침해일까...헌재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

  국회 인사청문에서 입장을 드러낸 재판관에 한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다.   이은애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낙태 허용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낙태2019.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