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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성관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음담패설'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제3자 신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21

  

• 온라인 채팅 두 시간, '사이버 상간남' 될까…변호사들의 경고

  이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뇌관, '자녀' 향한 음담패설 이번 상담에서 가장 아슬아슬했던 지점은 대화에 등장한 ‘상대방의 딸’이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0. 28

  

• 경희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올린 사과문,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셋

  는 도중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선 여학생들을 겨냥해 음담패설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과문은 피해자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2022. 02. 16

  

• "처녀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남자는…" 음담패설한 그 국어 교사,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정절(貞節)'이란 한자어를 설명하기 위해 국어 교사 A씨는 음담패설을 동원했다. "어떤 여자의 처녀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남자는 여기 없어

  #성희롱2022. 01. 06

  

• '그루밍 성폭력' 의혹 김현철 정신과 의사, 자신이 피해자라는데..

  습니다. 한편 김 씨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적 있는 여직원들은 그가 직장에서 음담패설을 일삼았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음담패설 자체를 형

  #그루밍 성폭력2019.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