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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수사망 야동스토어까지 덮치나…임태호 변호사 "방조범 몰려도 대응따라 결과 달라"

  특히 202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분비공개수사, 위장수사 등 특례 조항을 담고 있어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는 더욱 용이해진 상황이다

  #AVMOV2026. 02. 03

  

• 영화 '신세계' 속 경찰 위장수사, 현실에서는 어떨까…위장수사의 함정

  수사관은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야 한다. 'N번방'이 쏘아 올린 위장수사, 성과는?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N번방', '박사방' 같은 텔

  #수사/체포/구속2025. 11. 13

  

• 경찰이 딥페이크 구매자로 위장해 판매자 잡는다…'위장수사' 독 될까, 약 될까

  상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이 판치는 '성인판 N번방' 소탕을 위해 경찰의 '위장수사'가 전면 허용되면서, 그 실효성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

  #디지털 성범죄2025. 10. 16

  

• 경찰청,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 개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한 대규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지아 의원(

  #경찰청2025. 06. 26

  

• "난 안 잡혀" 확신하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향한 경고

  벌어진 비화였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이 가상 인물의 신분으로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가 처음으로 법에

  #디지털성범죄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