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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탑 통신 감청까지 시도했는데 징역 2년? 중국인 '일반이적죄' 첫 적용의 이면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걸 수백 번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조종사 무전까지 엿들으려 했는데 징역 2년이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군

  #간첩6시간 전

  

• 해외 불법 사이트 시청, 무조건 안전? '이것' 남겼다면 쇠고랑 찹니다

  "중국에서 제작한 외국인 불법촬영물(야동)을 스트리밍으로 봤는데, 국제공조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자를

  #국제공조수사2026. 05. 13

  

• 처음 만난 사람 집에서 주방 흉기 꺼내든 30대…"정당방위" 주장, CCTV가 반박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주방 흉기를 들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추행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추행2026. 05. 08

  

• 홍콩 여행에 전자담배 챙겼다가… 벌금 57만원 맞는다

  홍콩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방 속 전자담배부터 꺼내야 한다. 소지만 해도 벌금 57만 원이 날아온다.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기타2026. 05. 01

  

• 태국 전 남친의 '온리팬스' 영상 유포, 처벌 가능할까?

  태국인 전 연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X(구 트위터)와 유료 플랫폼 '온리팬즈'에 유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지와 가해자 모두 해외에 있는 절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외국인 노동자 머리채 잡고 뺨 때린 공장 관리자, 일반 폭행보다 2.5배 무거운 혐의 적용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공장 관리자에게 일반 폭행이 아닌 '근로자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처벌 수위는 최대 10배 차이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공장에서

  #근로자 폭행2026. 04. 28

  

• 경주 야시장 '외국인 상인 막말' 논란… 소비자 권리인가 모욕인가

  지난 4월 2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경주의 한 야시장 막말 제보 영상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남녀 소비자가 야시장에서 1만 2

  #경주야시장2026. 04. 28

  

• BTS 월드투어 앞두고 부산시 칼 뺐다…음식점 원산지 속이면 징역 7년

  부산시는 다음 달 4일부터 6월 12일까지 6주간 교통 거점과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

  #BTS2026. 04. 27

  

• 옥택연 비공개 결혼식 '도둑 촬영'…신부 얼굴 유포한 관광객, 처벌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옥택연의 결혼식 현장 사진이 한 호텔 투숙객에 의해 무단 촬영돼 중국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7

  

• 아리셀 박순관, 유족 전원 합의하자 징역 15년→4년…대법원 가면 무엇을 다툴까

  23명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무려 11년의 감형을 받았다. 유족 전원과 합의했다는 점이

  #기업법무2026.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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