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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바닥 혐오현수막, 철거도 못 한다”…이재명 대통령 “법 고치자”

  가" 대통령이 문제 삼은 핵심 쟁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완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은 2022년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1. 12

  

• 욱일기 벤츠 차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이 법' 위반 여부 따져보니

  물을 붙이는 행위(경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의 광고물이 아니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 혐오 표현이지만…처벌은 '입법

  #세금/행정/헌법2025. 11. 10

  

• 여기가 한국 맞나요? 외국어 간판, 불법인데도 판치는 이유

  모두 '불법'이다. 우리 법에는 간판 표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

  #간판2022. 07. 20

  

• 실명과 함께 욕설 적어 걸어 둔 현수막, '불법' 설치여도 '합법'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호사들에게 답을 구했다. '불법' 현수막이지만, '합법'적으로 철거해야 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허가·신고 등을 구하지 않고 ▲지정된 장

  #불법현수막2021. 12. 13

  

• "내 민원 들어줘" 양화대교 위 올라가 시위⋯엄청난 '교통체증' 책임은 고작 10만원?

  구 응봉교 아치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9시간 동안 시위를 벌인 남성의 경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됐다.

  #양화대교2020.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