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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때문에 한국 탈출한다? "가짜 뉴스 처벌 불가"…대한상의 논란에도 형사처벌 안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배포한 보도자료 한 장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고 있다는 공포를 조장

  #가짜뉴스2026. 02. 10

  

• ‘카피 트레이딩’으로 투자금 모두 잃어…손해 회복하려면?

  A씨가 인스타그램에 뜬 카피 트레이딩 광고를 보고 관심을 보이자, 며칠 뒤 담당자가 명함과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왔다. 그는 지속적으로 연락해 지표 사용과 카피 트

  #고소2025. 08. 25

  

• "삼성전자 주식 무료" 믿었다가 1115억 사기…가짜 증권사에 털렸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에게 1,115억을 가로챈 일당 11명을 기소했다. 이 중 A씨(54) 등

  #IT/개인정보2025. 05. 28

  

•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는 맞지만 무효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

  #검수완박2023. 03. 23

  

• [팩트체크] 영국 판결문 11건 직접 확인⋯영국 '비밀번호 자백법' 한국 적용 어려운 이유

  에는 이미 입법례가 존재한다"며 '법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사권한 규제법'(RIPA)이 그것인데, "자기부죄거부권이 있는 영국에서도 '비밀

  #RIPA202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