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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모두가 즐겨야 할 축제의 낭만 뒤에 숨은 얌체 상술, 법의 잣대로는 문제가 없을까. 돗자리만 깔아둬도 위법…판매는 징역형 가능

오지 않은 하객 10명분의 식대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예비부부 돈 뺏는 상술" vs "선택 문제" 엇갈린 시선 예비부부들은 각보증 관행이 도를 넘은 꼼수

원금의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이를 노린 마트 등에서 '바가지 상술'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업체에 대해 세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허위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사기가 아닌 상술 정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변호사박생환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