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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에 '사기꾼·정신병' 악플 단 30대,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 받았다

  했다. 결과는 역효과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6. 01

  

• 연인 목 조르고 커피 던진 전직 야구선수 출신 BJ, 항소심서 징역 7년→감형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재덕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2022년 5~9월 범행에 대해

  #결벌2026. 06. 01

  

• 딸 전교 1등 위해 시험지 훔친 학부모·기간제 교사, 반성문 20장에 감형됐다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

  #기간제 교사2026. 05. 29

  

• 이무진 소속사, 21억 정산금 미지급... 소속사 "전적 귀책 아냐" 해명 통할까

  자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이무진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며, 양측이 향후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보이스피싱 조직이 쓴 '71세 현금 인출책'…항소심도 징역 1년 그대로

  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2026. 05. 27

  

• 등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2명 친 70대, 결국 징역형

  구역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교통사고2026. 05. 27

  

• 어머니 싸움 말리다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직접 칼날을 올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진희)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의 항소심에서 원

  #상해치사2026. 05. 26

  

• 48년간 가족 먹여살린 아내, 남편 흉기에 숨졌다

  , 남편의 망상과 흉기 앞에 목숨을 잃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가사 일반2026. 05. 26

  

• 아내와 말다툼 후 가스 호스 끊어버린 60대, 법원 판단은

  처할 수 있었던 이 행동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

  #가스2026. 05. 26

  

• "소변줄 만진다"고 87세 노인 갈비뼈 부러뜨린 요양보호사

  그것도 단 일주일 사이에 여러 차례 맞은 결과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0)에게 징역 1년에

  #노인2026.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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