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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오빠 쓰러지자 발길 끊은 고모… 억대 소나무·재산 챙기고 '나 몰라라'

  망이다. 해당 사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산 반환 소송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부담부증여'와 '의사능력' 성립 여부를 지목하고 있다. 평생 헌신한 아내 외면하

  #가족분쟁 2026. 06. 30

  

• "철수 안 할 거라 믿고 냈던 후원금, 철수 했으니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엔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했다. 민법상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를 근거로 하는 것. 부담부증여란 증여자(후원금을 지급하는

  #단일화2022. 03. 04

  

• 폭력에 참다못해 연락 끊었더니…"결혼 때 보태 준 돈 내놓으라"는 아빠

  , 예를 들면 "연락을 꼭 받아야 한다" "나를 부양해야 한다" 등을 약속했다면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또한 아니다. 따라서 법

  #결혼자금2021. 09. 24

  

• 어머니와 사는 형에게 '내 몫' 보상금 줬는데…돌연 "어머니 부양 안 하겠다"고 합니다

  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모친 부양 조건으로 행한 '부담부증여'라면⋯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A씨가 토지보상금을 증여하면서 "'이 조

  #망은행위2021. 04. 23

  

• '로또 1등' 형제 살인의 시작⋯줬던 돈 돌려받을 순 없었을까?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며 "단 A씨가 그런 증여(부담부증여)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부담부증여2019.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