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산검색 결과입니다.

•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가석방불가2026. 04. 03

  

• 학교 법인카드로 9억 '상품권깡' 카이스트 직원 처벌 수위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예산 집행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30대 여성 직원 A씨가 학교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2026년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박왕열 송환은 '임시인도'…수사·재판 끝나면 다시 필리핀 교도소로 돌려보낸다

  10년 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교도소 안에서도 '마약왕'으로 군림하던 박왕열(48)이 수갑을 찬 채 한국 땅을 밟았다. 이재

  #마약/도박2026. 03. 25

  

• 빗나간 26만 인파 예측에 공무원 1만 명 차출, 혈세 낭비와 의료 공백의 법적 책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컴백 공연에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안전 요원으로 투입되면서 과잉 동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연 주최 측

  #BTS2026. 03. 23

  

• 김훈 발목엔 전자발찌, 피해자 손목엔 스마트워치…그래도 살해를 막지 못했다

  대낮 길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과거 동거남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의 발목에는 성범죄 전과로 인한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고, 피해자의 손목에는 경찰이 지급

  #김훈2026. 03. 20

  

• 7년 스토킹 가해자 감옥 보냈건만…'주소 불명'에 막힌 손해배상

  7년간의 지옥 같던 스토킹 끝에 가해자를 법정 구속시킨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 첫 단계부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수감된 교도소 주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13세냐 14세냐… 이 대통령 vs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충돌, 법대로 따져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며 정면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형식적인 입법재량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2026. 02. 27

  

• 8시간 넘게 불길 속 사투했는데 수당은 제자리? 근로기준법 믿었던 소방관들 "패소" 엔딩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를 하고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은 강원특

  #근로기준법2026. 02. 19

  

• "내란 수괴 윤석열, 사형보다 '무기징역' 가능성... 재판부, 생명 박탈 주저할 것"

  운명의 날이 밝았다. 19일 오후 3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사회로부터의 영구

  #김용현2026. 02. 19

  

• "가족 계좌로 40억 꿀꺽"… 대전지검 직원 구속, 국고 환수·중형 불가피

  법을 집행하는 검찰청 내부에서, 그것도 2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고 40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외부인이 아닌, 매일 세입금을

  #공무원횡령2026.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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