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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국회,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스토킹처벌법 활용 방안 논의

  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현행법 아래서 교제폭력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스토킹

  #경찰청2025. 09. 11

  

• ‘경찰청장은 개떼 두목’…모욕 혐의 ‘무죄’ 선고한 이유는?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6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경찰청창2023. 06. 16

  

•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가짜뉴스'…이에 경고의 메시지 던진 한 판사

  이 판결문은 이모(당시 65세)씨가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사건(2020고합284)을 다뤘다. 이

  #가짜뉴스2021. 04. 02

  

• "음성 나왔는데 자가격리? 법적 근거 대라"⋯바로 '이 법' 때문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자가격리를 하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민경욱2020. 09. 01

  

• "법치주의 침해" vs. "성역은 없다" 변호사들도 의견 분분한 '변호사 압수수색'

  옛 변호인의 서초구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고, 이어서 투표용지 탈취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변호인 역시 압수수색을 시도당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사 압수수색2020.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