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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빼준다더니' 손님 차 몰고 마트서 장 본 사장…형사처벌 어려울 수 있는 이유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식당 주차를 맡은 사장이 손님의 차량을 몰고 개인 장보기를 다녀온 황당한 사건이 보도됐다. 현장에서는 식사비를 면제받는

  #고소/소송절차11시간 전

  

• 시내버스서 소리 켜고 40분간 야동 시청한 남성⋯"단순 관람 아닌 형사 처벌 대상"

  시내버스 안에서 스피커를 켜둔 채 40분 동안 음란물을 시청한 고령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세종시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황당한

  #공공장소2026. 06. 10

  

• 보이스피싱범 잡게 도왔더니…'네가 공범' 16건 소송 폭탄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시민이 오히려 검거된 조직원들로부터 '당신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봤다'며 16건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민사 소송을 당하는

  #고소/소송절차2026. 06. 09

  

• 옆집동생이 남편 상간녀…복수하려다 변호사비 400만원 날릴 판

  가족보다 가깝게 지내던 옆집 동생이 남편의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배신감에 550만 원의 변호사비를 들여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승소해도 변호사비

  #가사 일반2026. 06. 09

  

• 잔금 치른 10분 뒤 강제경매, 신종 전세사기 수법

  전세 계약 잔금을 치르며 임대인 빚까지 대신 갚아 주자, 10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전 단 하루의 법적 공백을 파고든 지능형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 '네 문제'라던 가족…10년 침묵 깬 딸, 시효의 벽에 울다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0년 넘는 침묵을 깨고 법의 문을 두드렸지만, '소멸시효'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가족에게 피해를 호소해도 “네 문제”라며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 1.2억 사기 재판 '4번 노쇼'의 착각…"항소하면 불구속?"

  1억 2천만 원 사기 혐의로 4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법원의 '항소하라'는 전화에 불구속 재판을 기대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 "난 사장 아냐" 2.7억 빚더미 아내의 절규

  전남편이 자기 명의로 사업하다가 남긴 2억 7천만 원 빚. 과거 소송은 남편이 소장을 숨겨 패소하고 모두 변제했지만, 또다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거래처

  #계약일반/매매2026. 06. 08

  

• 녹취는 있고 사진은 없다? 불법촬영 혐의의 진실

  "그냥 남기려고 찍었다. 미안하다."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A씨의 발목을 잡은 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A씨는 관

  #디지털 성범죄2026. 06. 08

  

• 전교생 30명 남은 119년 전통 초등학교⋯투표소 찾은 유권자 발길 멈추게 한 '이 방법'

  지난주 지방선거 당일, 광주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앳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몇 번을 고민하다 이젠 말해야

  #광주 중앙초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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