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동생이 남편 상간녀…복수하려다 변호사비 400만원 날릴 판

가족보다 가깝게 지내던 옆집 동생이 남편의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배신감에 550만 원의 변호사비를 들여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승소해도 변호사비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 남편에게 똑같이 소송을 당해 위자료마저 '0원'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냉정한 경고가 나왔다.

감정적 소송보다 실리를 챙기는 '부제소 합의'가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변호사비 550만 원, 이기면 다 받나요?"…현실은 150만원

“상간녀 소송에서 이기면 제가 낸 변호사 수임료 550만 원을 상대방이 전부 내는 것 아닌가요?” A씨의 기대와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승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적히더라도,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만 패소자에게 전가되므로, 실제 지출한 수임료 전액이 보전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홍대범 변호사는 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풀어냈다. 그는 "변호사 수임료로 550만 원을 지불하셨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50만 원 선이며, 나머지 차액(약 4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도, 변호사비 부담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예상보다 훨씬 줄어드는 셈이다.

응징의 치명적 함정 '맞소송'…"결국 변호사만 좋은 일"

A씨의 발목을 잡은 더 큰 문제는 상간녀 역시 유부녀라는 점이다.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는 양쪽 집안 모두에게 열릴 수 있다. 홍대범 변호사는 이 위험을 명확히 경고했다.

"옆집 동생 역시 유부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면 그쪽에서도 방어 기제로 상간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상간녀 남편이 질문자님의 남편을 상대로 똑같이 상간남 소송(맞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A씨의 가정은 금전적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홍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상간녀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더라도, 상간녀 남편이 내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걸어 똑같이 1,200만 원을 받아 가 버리면, 부부 공동재산의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 없이 양쪽 변호사 비용(각각 수백만 원씩)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양쪽 집안 모두 상처만 입고 경제적 실익은 변호사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송 대신 '비밀유지 합의'…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현실적 해법

그렇다면 A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해야 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감정적 소송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는 "소송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호 비밀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하여 부제소합의를 진행하심으로써 적절한 배상을 받고, 다시는 남편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고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 방법은 맞소송의 위험을 피하면서 상간 관계를 확실히 단절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강희 변호사는 "부제소합의에서는 상대방이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넣고, 위반 시 추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남편이 써 준 각서와 상간녀가 SNS 멀티프로필에 올렸던 사진 등은 이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