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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아이 손가락 절단됐는데 "부모 탓"…법원, 키즈카페에 '책임 100%' 철퇴

  즐거워야 할 어린이집 체험학습이 비극으로 끝났다. 고장 난 놀이기구에 3살 아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키즈카페 측은 도리어 "아이와

  #손해배상2026. 06. 24

  

• "금 비싸게 팔아줄게"…순금 900돈 포함 10억 뜯어낸 39세, 징역 4년

  "금을 싸게 팔겠다"는 말 한마디로 20명을 속이고 10억 넘게 챙긴 39세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

  #금 판매2026. 06. 16

  

•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성적 비하 만화를 올렸다면⋯통매음일까, 아닐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만화를 올린 네티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2026. 05. 28

  

• 뭉순임당 폭로전으로 본 '비밀 녹음'의 법적 쟁점…몰래 녹음은 합법, 공개는?

  18년 지기 친구이자 동료 유튜버였던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결국 녹취록 폭로전으로 번졌다. 14일, 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뭉순임당'이 과거 뭉순유니버

  #기타2026. 05. 15

  

• 성소수자 아이돌에 "에이즈 주범" 악플 단 네티즌…"공인" 항변에도 줄줄이 배상

  성소수자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정신병", "더럽다" 등 혐오성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인이라도 모멸적인

  #동성애2026. 05. 11

  

• "IQ 35, 저도 펜싱선수 될 수 있나요?"…범죄피해 선수 조롱한 네티즌, 항소심도 유죄

  범죄 피해를 입은 유명 펜싱선수의 관련 기사에 "지능지수 35도 펜싱선수가 될 수 있냐"며 조롱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모욕2026. 05. 04

  

• "IQ 35, 저도 펜싱선수 될 수 있나요?"…범죄피해 선수 조롱한 네티즌, 항소심도 유죄

  범죄 피해를 입은 유명 펜싱선수의 관련 기사에 "지능지수 35도 펜싱선수가 될 수 있냐"며 조롱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모욕2026. 05. 04

  

•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폐쇄됐는데 이용자도 처벌될까? 법적 책임과 공소시효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꼽히던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가 돌연 자진 폐쇄를 선언했다. 이들이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며 모든 데

  #뉴토끼2026. 04. 27

  

• "주문한 김밥이 다르네?" 휴무 날 배달음식 가로챈 배달기사 붙잡은 경찰

  2026년 4월 13일,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소속 공지영 경사는 휴무일을 맞아 남편과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배달앱으로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배

  #배달기사2026. 04. 20

  

• 빗썸 사태가 쏘아 올린 공, '대형고래·경주마' 잡는 징벌적 과징금 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해 코인 시장의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고위험

  #가상자산2026.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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