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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도 쓴 '양두구육'…대법 "정치 영역에서 썼다면 모욕죄 처벌 안 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SNS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5일

  #고영주2022. 08. 25

  

• 대법원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

  나왔다. 16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해당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

  #고영주2021. 09. 16

  

• 1심 무죄 뒤집혔다⋯"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2심에서 유죄

  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7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고영주2020. 08. 27

  

• 국대떡볶이 '오너리스크'... 가맹점은 책임 물을 곳이 없다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최 변호사는 그 근거로 지난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사건에서 법원이

  #국대떡볶이 오너리스크2019. 09. 25

  

• 제56회 법의 날, 기념 포상 및 변호사연합 결성 등 이뤄져

  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등 6개 변호사 단체와 고영주 변호사, 이언주 의원, 정주교 변호사를 비롯한 개인 변호사 다수가 참여해

  #대한변협2019.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