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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만 빚더미 계주, '사기죄' 경고등…변호사들 "이것부터 하라"

  1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하다 7000만원의 빚을 진 계주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자, '사기죄' 가능성과 함께 '개인회생'이라는 해법이 제시됐다. 21

  #개인회생2025. 12. 30

  

• 사채꾼도 죽고, 채무자도 죽었다…주인 잃은 6천만원 누가 갚나

  가 닥친 것이다. A씨는 살해된 여성 채무자에게 총 3,800만 원을, B씨는 계 불입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총 2,874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다. 하지만 여성이

  #사채 살인2025. 07. 25

  

• “중도에 계모임 탈퇴하면 반환해 줄 수 없다”는 계주…그동안 낸 곗돈은 어쩌지?

  A씨가 가입해 있던 계모임을 중도에 탈퇴하게 됐다. 21명이 하는 계인데, 그는 지난 1년간 7,000만 원가량의 곗돈을 부었다. 계 모임을 만든 계주가 1번으

  #계2023. 08. 29

  

•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도 좋지만, 만들어둔 제도 제대로 활용되는지 검토해봐야

  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한 차례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피해자가 두

  #반의사불벌죄2022.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