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빚더미 계주, '사기죄' 경고등…변호사들 "이것부터 하라"

1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하다 7000만원의 빚을 진 계주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자, '사기죄' 가능성과 함께 '개인회생'이라는 해법이 제시됐다.

21개월 만기의 1000만원짜리 계를 조직한 계주 A씨가 벼랑 끝에 섰다. 시작과 동시에 곗돈을 먼저 타 기존 빚을 갚는 데 썼지만, 18개월이 지난 지금 남은 곗돈 5000만원과 은행 빚 2000만원을 감당할 길이 막막해진 것이다.

A씨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달콤한 첫 곗돈, 7천만원 빚의 서막

A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법한 '빚의 굴레'에서 시작됐다. 그는 21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를 만들어 계주가 됐다. 그리고 계가 시작되자마자 첫 곗돈을 타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달콤한 시작이었지만, 이는 곧 7000만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서막이었다. 만기가 다가오면서 A씨는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했다. 가족의 도움으로 한 차례 위기를 넘겼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기댈 곳조차 없었다.

변호사들 "사기죄 고소 가능성 높다" 한목소리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형사 처벌'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경고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곗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다미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이 사안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기 소송가능성이 높다"고 잘라 말했다. 민경남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 역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하면 끝? '비면책채권'의 덫

그렇다면 A씨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비면책채권(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의 존재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을 통해 빚을 탕감받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한다.

민의홍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율)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절차를 통해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계원들이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유죄가 확정되면, 곗돈 5000만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고스란히 A씨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지선 변호사(법무법인 든든)도 "사기로 형사 고소되는 경우 비면책 채권으로 별도로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선의 시나리오 '개인회생', 첫 단추는 '진심 어린 사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관리하에 3~5년간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A씨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인다"며 "계 채무의 경우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다. 바로 계원들과의 '합의'다.

이장주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지급 유예(상환 기한 연장) 또는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 고소를 막고, 원만하게 채무 조정을 하기 위한 첫 단추는 법적 기술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 있는 태도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씨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길은 명확해 보인다. 먼저 계원들에게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할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

형사 고소라는 급한 불을 끈 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7000만원의 빚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나가는 것이 A씨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