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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근무한 공무원, 밥 시간도 '초과근무' 신청?…"다들 이렇게 한다"는 변명 통할까

  사도 "재심의에서 일부라도 판단을 유리하게 바꿔 놓으면, 이후 인사위원회 징계나 소청심사,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올인 법률

  #공무원 징계2026. 08. 03

  

• "살만 빼면 귀엽다"… 6개월간 반복된 상사의 외모 품평, 법원은 어떻게 봤나

  견을 냈다. 피고는 2023년 11월 2일 A에게 견책 징계를 집행했고, A는 소청심사 기각 후 수원지방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반복된 외모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검찰은 '선처', 조직은 '견책'… 공무원 A씨, '주홍글씨'와의 전쟁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사안의 경미성, 낮은 고의성 등을 검찰이 공인해준 것이어서 소청심사에서 매우 유리한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변호사가 제시한 실제

  #견책2025. 11. 10

  

• 음주운전 군인의 '삼중고'…재판 전 보직해임에 "경력 끝날 판"

  하나로 얽힌 세 개의 족쇄, 어떻게 풀까 가장 큰 쟁점인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이라는 불복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법무법인 JLP 장동훈

  #군인2025. 09. 25

  

• 경찰이 데이트 폭력… 징계가 무겁다고?

  반했다는 이유로 전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전 씨가 “파면 처분은 과하다”며 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신분에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를

  #징계처분2019.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