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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무게·주소까지 털린 따릉이 회원들…30일 정기권 보상은 적절할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회원 약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IT/개인정보3시간 전

  

• 내 상품 이미지 AI로 바꿔 쓰는 경쟁사…저작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공들여 만든 내 상품 이미지를 경쟁사들이 인공지능(AI)으로 교묘히 바꿔 쓰고 있다면?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지만 AI 변형이라는 낯선 수법에 발만 동동 구르는 사

  #AI 이미지2026. 07. 03

  

• AI가 그린 ‘가상 미녀’ 음란물로 바꿨다가…이 경우 ‘진짜’ 감옥 갑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 내 마음대로 음란물로 만들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법적 딜레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른

  #AI생성물2026. 07. 02

  

• 친구의 배신, 내 카톡 대화가 장당 500원에 팔렸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정신병원 예약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도움이 되나요?” 친구가 1년치 카카오톡 대화와 가족사진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서 팔아넘긴 사실을 알게

  #IT/개인정보2026. 06. 30

  

• 챗GPT가 점쳐준 7만원짜리 사주, 사기일까?

  “역술가의 철학을 원했지, 챗GPT 답변을 원한 게 아닙니다.” 7만 원을 내고 받은 사주풀이가 인공지능(AI)의 결과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표절 검사

  #IT/개인정보2026. 06. 23

  

• "지능 낮고 막일하는 사람" 환자 뒤통수친 의사의 AI 프롬프트⋯ 법적 책임은

  의사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를 비하하는 명령어를 입력한 뒤, 이 프롬프트(명령어) 문구가 그대로 인쇄된 진료 안내문을 환자에게 교부해 사회적 공

  #AI2026. 06. 19

  

• AI가 그린 소설 표지, 알고보니 '남의 그림'…수익 0원인데 처벌될까?

  웹소설 공모전에 참가 중인 작가가 타인의 일러스트를 AI로 수정해 표지로 사용했다가 뒤늦게 자진 삭제했다. 수익이 전혀 없었고 즉시 시정했지만, 법적 책임 가능성

  #AI 그림2026. 06. 19

  

• 홍보 이익이 배상액보다 크다?…'나는 솔로' 30기 옥순 사태로 본 성형외과 불법 도용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얼굴이 하루아침에 성형외과 홍보물로 둔갑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달라진 비주얼의 비결'이라며 특정 병원의 시술 사례로 무단

  #30기 옥순2026. 06. 17

  

• AI 시대, 변호사의 무기는?⋯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법률 실무 세미나 개최

  AI가 판결문을 분석하는 시대, 예비 법조인들의 생존 전략을 위해 현직 변호사들이 뭉쳤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와 리걸클리닉센터, 인공지능법학회는 내일(

  #AI 시대 법률 실무 세미나2026. 06. 15

  

• "6246억 과징금 유감" 반발한 쿠팡⋯ 이후 밟을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

  3750만 명. 우리나라 국민 절반을 훌쩍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가로 부과된 과징금은 무려 6246억 원. 하지만 쿠팡은 "유감스럽다"며 곧바로 법적

  #IT/개인정보2026.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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