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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바지 120곳 뚫은 검찰, 그냥 넘어간 경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겪은 두 수사기관

  죽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재 가해자는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2026. 07. 20

  

• 여친 폰 부쉈는데 징역 8개월 구형…합의했는데도 실형 살까?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단순 반성문보다 ‘출소 후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할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주거 확보 자료, 신원보증

  #기타 재산범죄2026. 07. 14

  

• 고영욱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AV 배우로"⋯ 한국 법은 정말 허락할까?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2015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유튜브 등을 통해 복귀를 노렸으나, '성범죄자 채널 개설 금

  #고영욱2026. 07. 13

  

• 음주운전 전과 숨기고 법정구속된 남편, 별거 중 외도까지…위자료·양육권 어떻게 되나

  편이 복역한 약 1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옥바라지까지 했다. 하지만 남편은 출소 당일에도 곧장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를 본 A씨는 더 이상 결혼 생활

  #양육권분쟁2026. 07. 13

  

• '음주 뺑소니' 김호중 5개월 조기 출소…법조계 "가석방 기준은 죄질 아닌 수감 태도"

  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꼼수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이 만기 출소를 5개월 앞두고 사회로 나온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월 출소해야 하지만,

  #김호중2026. 06. 29

  

• 출소 4개월 만에 범행 물색…준수사항 어긴 20대 성범죄자 구속

  과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A씨가 출소 후 부과된 정신과 치료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결국

  #누범가중2026. 06. 26

  

• 아동 성범죄에 '총살형' 꺼낸 미국 아이다호주…한국과 형량 어떻게 다를까

  형량 뒤에 따라붙는 '관리형' 처분 한국의 처벌은 징역으로 끝나지 않는다. 출소 이후를 겨냥한 보안처분이 형량 뒤에 따라붙는다.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최대

  #김길태2026. 06. 24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는 30일 가석방… 출소 후에도 따라붙을 준수사항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수형 태도), 건강 상태, 출소 후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및 반성 정도 등을 종

  #가석방2026. 06. 23

  

• "가위 들고 죽자" 아내의 진술…공직자 남편의 운명은

  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장헌 변호사 역시 "오히려 당시 유치장 출소 직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기억을 혼동했다고 설명하며,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됐

  #공무원면직2026. 06. 18

  

• '감옥에서 아이 낳나'...마약 재범 만삭 여성의 호소

  아이와 함께 법정에 서야 하는 한 여성. 환각물질 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실형이

  #마약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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