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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치전원' 스펙 위해 대학원생 쥐어짠 교수…법원 "파면 처분 정당"

  자녀의 진학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속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논문과 보고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대학교 교수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퇴한

  #교수갑질6시간 전

  

• 교통사고 벌금, 2년 지나면 기록 삭제…이민 갈 때도 문제없을까요?

  지난해 출장 중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는 최근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벌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마음속엔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판결문에 자신이 '운전업

  #교통사고 벌금2026. 07. 20

  

• 남성의 일방적 구애, 위자료는 제가? 증거 무시한 판결 뒤집을 수 있나

  한 남성의 일방적인 구애를 거절했을 뿐인데, 그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인 A씨. A씨는 남성과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고소/소송절차2026. 07. 16

  

• "토지 보상금 4천만원 달라"며 친형 찌른 동생…1심서 징역 20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동생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

  #가족범죄2026. 07. 15

  

• 10년 만에 '생일 축하'로 강제 추방 위기 처한 외국인...무죄 가능성은?

  외국인 A씨는 10년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 B씨에게 오랜만에 생일 축하 연락을 건넸다. 하지만 이 연락은 10년 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로 돌아왔다.

  #성범죄2026. 07. 14

  

•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 딥페이크 가해자 ‘무재산 배짱’에 우는 피해자들

  딥페이크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감수해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한 푼도 못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 "돌싱이라 속이더니 유부남" 5천만원 청구한 여성…알고보니 본인도 아들 셋 유부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이로 인해 상대 가족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여성이 패소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손해배상2026. 06. 29

  

• 불륜 상대가 연락 끊자 현관문에 성관계 사진 도배…징역형 못 피했다

  과거 불륜 관계였던 연인이 만남을 거절하자 성관계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협박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며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실

  #불륜2026. 06. 29

  

• "X 회사 불륜녀" 한밤중 아파트 덮친 래커와 인분… 범인의 정체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 아파트에 침입해 낙서와 인분을 뿌린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판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

  #공개 모욕2026. 06. 29

  

• "유부남 만난 것 폭로하겠다" 이별 통보한 20대 여직원 9번 성폭행한 직장 상사

  직장 내 비밀 연애가 끝난 뒤, 이별을 통보한 20대 부하직원에게 상간녀 소송을 들먹이며 9차례나 성폭행한 병원 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간녀

  #병원202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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