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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이혼 후 복권 85억 당첨…전남편 재산분할 소송 패소, 한국이라면?

  미국에서 이혼 직후 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있다. 상금은 580만 달러(약 85억 원). 전남편은 가만있지 않았다. "이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며 상금을 나

  #복권2026. 07. 21

  

•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사진 및 각종 저작물 공유 플랫폼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운영진은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 게시판과 분리된 유료 게시판을 운영하며 수익을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트럼프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84억 배상' 확정…한국 법정이었다면?

  탈의실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8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배상 책임이 확정된 가운데

  #공소시효2026. 07. 15

  

• 촉법소년 13세 하향에 쏠린 시선…전문가 "증거 없는 여론 몰이, 낮춰도 범죄 안 줄어"

  13세로 낮춰 강력하게 처벌했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강력 처벌의 역효과를 통계로 확인하고 오히려 형사 책임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6. 30

  

• "공짜 매춘" 악플러, 경찰은 왜 풀어줬나?

  외 플랫폼의 로그 기록은 대한민국 표준시(KST)가 아닌 세계 협정시(UTC)나 미국 태평양 표준시(PST)를 기준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기본적인

  #디지털 성범죄2026. 06. 30

  

• 오타니 '연년생 둘째' 출산에 "아내 혹사" 비판 댓글…한국 법정 간다면?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 오타니 쇼헤이가 둘째 출산 소식을 전한 뒤, 아내의 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온라인 비판에 휩싸였다.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다",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29

  

• 광화문에 등장한 극우세력 '맞불 시위'…주최자 없으니 처벌 못 한다고? 착각입니다

  벌어졌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소속 활동가들이 미셸 스틸 전 의원의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규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무리가 갑

  #광화문 집회2026. 06. 29

  

• 아동 성범죄에 '총살형' 꺼낸 미국 아이다호주…한국과 형량 어떻게 다를까

  미국 아이다호주 공영 라디오 방송(Boise State Public Radio)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바꾸는 법에 주지사가 서명해

  #김길태2026.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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