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검색 결과입니다.

• '가짜 임신으로 3억 갈취' 손흥민 협박 일당 실형 확정⋯법조계 "억대 손해배상 가능"

  손흥민을 협박해 3억을 갈취한 일당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손흥민 측 민사 역공 시 억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손흥민2026. 07. 02

  

• '가상 부동산' 미끼로 460억 꿀꺽…아하그룹 간부 중형 확정, 피해 구제는?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천여 명으로부터 4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 경영진의 중형이 최종

  #NFT사기2026. 06. 30

  

• "이미 피해자에게 돈 돌려줬다"⋯최고이자율 13배 뜯어낸 대부업자, 추징 피할 수 있을까?

  법정 최고이자율의 13배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추징을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대부업자2026. 06. 08

  

• 코스닥 연동 허위 사이트로 84억 편취, 실제 주식 매매는 없었다⋯대법원 판단은?

  실제 주식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무허가 시장을 개설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

  #리딩방 투자사기2026. 06. 08

  

• 동료 의사 2974명 '블랙리스트' 뿌린 전공의…대법서 집유 확정, 6년간 의사 못 한다

  의사 동료 수천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뿌린 전공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의사 면허까지 잃는 처지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명예훼손 2026. 06. 04

  

• 응급실 행패 피고인, 기초수급자인데 변호인 없이 재판…대법 "방어권 침해"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이 정작 재판에서는 홀로 싸워야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소명했는데도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방어권 침해로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도박사이트 만들려고 남의 개인정보 790명치 가져다 쓴 남성,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 790여 명치를 도박사이트 테스트에 갖다 쓴 남성. 그는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니 개인정보처리자(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IT/개인정보2026. 06. 01

  

• 아버지 집 앞에 독 탄 소주병 갖다 놓은 아들…대법 "특수협박죄 아니다"

  치사량의 독을 담은 소주병을 아버지 집 앞에 놓고 간 아들.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한 범행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가중처벌 대상인 '특수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

  #메탄올2026. 05. 26

  

• 10년 간병 끝에 아내 죽인 80대 남편…아들까지 가담해 실형 확정

  10년이 넘도록 병든 아내 곁을 지켰던 80대 남편이, 그 아내를 직접 살해했다. 50대 아들까지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확

  #간병2026. 05. 21

  

• 자진 출석 약속하고 경찰청 앞에 선 피의자…체포하면 위법일까 적법일까

  약속 시간에 맞춰 경찰청 앞에 나타난 피의자를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체포했다. 대법원은 이 체포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

  #성매매처벌법 위반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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