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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 잡던 남편…'처벌 말아달라' 했는데 이혼 가능할까?

  사실혼 관계인 A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음주와 폭력에 시달렸다. 최근 남편은 34개월 딸과 9개월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물건을

  #가정폭력한 시간 전

  

• 1년 동거한 연인, 정산 요구에 ‘묵묵부답’…대신 내준 10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대여금 반환2026. 07. 21

  

• 함께 키운 과일가게, 헤어지자 '스토커' 신고…가게 지분 찾을 수 있을까?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과일가게를 키웠다. 가게 상호도 직접 지었고, 오전부터 새벽 시장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서울 지점 확장

  #계약일반/매매2026. 07. 20

  

• 외출 복귀 늦잠 잤다가 전역 연기? 징계위 투표에 '결정적 오류' 있었다

  전역을 약 100일 앞둔 육군 병장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외출에서 복귀하던 중 잠이 들어 3시간을 지각했고, 당황한 나

  #군기교육대2026. 07. 16

  

• '후임 괴롭힘' 지목에 조사도 없이 타부대 간 아들, 이미 처벌 끝난 걸까?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후임병을 괴롭혔다는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도 받기 전에 다른 부대로 가게 된 A씨.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들의 정신 상태가

  #가혹행위2026. 07. 16

  

• 엑스레이 찍다 기계 폭발해 디스크 파열…병원은 '묵묵부답'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엑스레이 촬영 중 기계가 폭발하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고 청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손해배상2026. 07. 16

  

• 가게 새 주인이 "너만 빼고 인수할 테니 나가라" 통보, 1년 반 남은 계약 어쩌죠?

  전대차(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로 가게를 운영하던 A씨. 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는데, 가게를 넘겨받은 새 주인으로부터 “두 달 안에 나가 달

  #계약해지2026. 07. 14

  

• 10년 만에 '생일 축하'로 강제 추방 위기 처한 외국인...무죄 가능성은?

  외국인 A씨는 10년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 B씨에게 오랜만에 생일 축하 연락을 건넸다. 하지만 이 연락은 10년 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로 돌아왔다.

  #성범죄2026. 07. 14

  

• 상사 차별에 항의하다 차 앞 가로막았는데… 처벌될까요?

  직장 상사의 차별적 대우에 항의하던 A씨. 그는 상사가 퇴근하려 하자 주차장에서 차 앞을 가로막았다가 경찰 신고를 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행동이 자칫 형사

  #감금죄2026. 07. 14

  

• 남편 외도 후 받은 '재발방지 서약서', 법적 효력 있으려면?

  남편의 외도를 한 번은 용서하기로 한 A씨.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아두려 한다. 이 서약서가 향후 이혼 시 정말 법적 효력

  #서약서202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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