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후 받은 '재발방지 서약서', 법적 효력 있으려면?

남편의 외도를 한 번은 용서하기로 한 A씨.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아두려 한다.

이 서약서가 향후 이혼 시 정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작성해야 유리할지 A씨는 막막하다.

'다시는 외도 안 한다'는 서약서, 이혼 소송에서 증거가 될까?

우선 변호사들은 외도 재발 방지 서약서가 향후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유안의 김용주 변호사는 "서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배우자가 다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때, 위자료 산정에 크게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단순한 약속이 아닌, 향후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문서"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약서 자체가 남편의 과거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서약서에 외도 증거를 첨부해야 할까? 변호사들 의견은

그렇다면 서약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 외도 증거를 첨부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선 변호사들의 의견이 다소 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는 증거 첨부를 권장했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의 최동원 변호사는 "외도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하나의 서류로 작성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유안의 안재영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증거를 첨부하면 남편이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지 명확해져 향후 말을 바꾸기 어려워진다.

반면, 증거 첨부가 필수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숭인의 임은지 변호사는 "별도로 첨부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하겠다"고 답했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 역시 "외도증거자료는 추후 필요할 때 증거로 사용하시면 된다"며, 서약서와 별개로 잘 보관해 둘 것을 조언했다.

공증 받으면 더 확실… 하지만 '이 문구' 들어가면 독 된다

서약서의 증거력을 가장 확실하게 높이는 방법은 공증(사서인증)을 받는 것이다. 법무법인 서울제일의 신정현 변호사는 "본인이 출석해서 변호사 확인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추후 부인할 수도 없으므로,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다툼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서약서 작성 시 반드시 피해야 할 '독소 조항'도 있다. 바로 '향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거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법적으로 이런 약속은 '부제소 합의'로 인정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남편이 또다시 외도를 저질러도 아내가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약서에는 배우자의 잘못을 명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