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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보다 사람이 먼저" 마트 주차장 막아선 여성들⋯'이 선' 넘으면 전과자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빈 주차 구역에 떡하니 버티고 선 두 여성, 이른바 '인간 주차콘' 행위에 누리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보배드림 커뮤니티

  #공연성19시간 전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전체 매출 3%' 과징금 폭탄 맞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티빙이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과 이용자들의 보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관심이

  #IT/개인정보2026. 06. 04

  

• 응급실 행패 피고인, 기초수급자인데 변호인 없이 재판…대법 "방어권 침해"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이 정작 재판에서는 홀로 싸워야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소명했는데도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방어권 침해로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무죄] “성추행당했다” 교도소 동료 수용자 고소했지만…법원 “진술 신빙성 낮아”

  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데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징역방에 가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물인 줄 알고 마신 '청소용 알코올'…식당 측 법적 책임과 위자료 산정 기준은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물 대신 청소용 알코올(에탄올)이 제공되는 사건이 발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전 연인에게 "살아있는 시간 30분" 협박·유서 강요·집 점거한 60대, 결국 실형

  "살아있는 시간은 30분"이라며 흉기를 들이댄 6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별을 거부하며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한 달

  #감금2026. 05. 29

  

• 기록 없는 40년 장인의 죽음, 법정서 과로사 인정될까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과로사를 주장하지만, 회사에는 근로계약서도 출퇴근 기록도 없다. 부검 결과 사인마저 '불명'으로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부적격' 통보에 1천만원 증발? 특약 없는 '지주택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의 운명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매수인의 계약금 1000만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매도인은 "매수인 책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28

  

• "읽씹해줘" 아내의 비밀 카톡…법정 향하는 '정서적 외도'

  "별거 중 야한 게시물을 봤다"며 남편을 '준(準)바람'으로 몰아세우던 아내.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남자 동료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 확

  #가사 일반2026. 05. 26

  

• 배우자 허락 받고 다른 사람 만났는데…위자료 폭탄 맞을까?

  "너도 다른 사람 만나라"는 배우자의 우발적 한마디에 제3자와 하룻밤을 보낸 뒤, '부정행위'로 몰려 위자료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성관계는 없었고 이미

  #가사 일반2026.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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