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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게 팔아줄게" 승객 폰 노린 택시기사들… 전화 한 통이 가른 '절도'와 '횡령'

  죄를 적용했다. 나아가 장물을 사들이거나 팔아넘긴 A씨와 D씨 등에게는 각각 장물취득, 장물알선 혐의가 추가되었다. "처벌 너무 가볍다" 검사 항소… 법원

  #고소/소송절차2026. 03. 10

  

• "손님인 척" 10대, 1,700만원 금은방 절도

  이를 건네받은 친구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액의 귀금속 절도와 장물취득이라는 죄질 불량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소년'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2025. 10. 13

  

• “집주인 누군지 몰랐다” 박나래 집 턴 절도범, 징역 2년 무겁다며 항소했다

  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공범들의 운명은 갈렸다. 정 씨로부터 장물을 받은 혐의(장물취득)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

  #고소/소송절차2025. 09. 16

  

• 같은 공장서 발생한 2번의 '8억 구리' 절도 사건…범인은 퇴사자였다

  5명을 구속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장물업자 등 6명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고물상2022. 10. 28

  

• 논란의 '친족상도례'…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생소한 단어가 최근 뉴스를 가득 채웠다. 친형에게 횡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에 손을 봐야

  #박수홍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