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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1회당 150만원" 아파트의 파격 결의, 법원도 인정할까?

  사적 자치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아파트 관리규약에 넣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액수와 기준이다. 법

  #계약일반/매매2026. 01. 29

  

• “옆집 스토킹에 CCTV 달았더니 불법이래요”…내 증거가 내 발목 잡을까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관리규약 위반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cctv2026. 01. 16

  

• 아파트 공용 전기로 휠체어 충전… 절도죄일까 아닐까?

  8 판결). 하지만 예외는 있다. 바로 아파트 공동체의 사전 합의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 특정 목적의 공용 전기 사용을 허용했다면

  #계약일반/매매2025. 09. 02

  

• 울산 아파트 '관리실 붕괴' 초래한 갑질…입주민·직원은 어떤 법적 대응 가능할까

  게을리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입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규약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밤에 잠 못 자게

  #관리실2025. 07. 08

  

• "아랫집 모기향 냄새 때문에 죽겠습니다" 윗집의 층간냄새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층간소음이나 누수 문제에 비해서는 적다"고 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규정을 넣는 방법도 있다 이런 외부기관의 도움과 별개로 주민자치기

  #이웃분쟁조정센터2021.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