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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콘텐츠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7억원 추징

  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누누티비'라는 불법 OTT 스

  #IT/개인정보2025. 05. 26

  

• 법원 결정문까지 위조…85억 터진 수자원공사 그 사업단에서 또 횡령

  가 횡령을 이유로 파면됐다.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4년에 걸쳐 약 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화해권고결정문 등 공문서위조도

  #공문서위조2022. 09. 14

  

• 배틀그라운드·오버워치 '게임핵' 7억원 어치 판매한 20대, 집행유예

  , '오버워치', '콜 오브 듀티' 등에서 무려 2만 7000여 차례에 걸쳐 약 7억원어치를 판매한 A(26)씨가 법정에 섰다. 법원은 그런 A씨에게 "게임의

  #게임산업진흥법2022. 02. 18

  

• 당근마켓 '중고 명품 130억원' 판매…사실이라면,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가치세(10%)가 매겨진다. 원가가 60억원이었다면, 차액(70억원)의 10%인 7억원이 부가가치세다. 다음으로 A씨는 종합소득세도 내야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당근마켓2021. 10. 18

  

•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뇌 손상 입고 사지마비 된 신생아…법원 "7억 손해배상 해라"

  태였다. 법원, 주치의와 당직의 등 책임 인정⋯1심 8억 3000만원 → 2심 7억원 인정 A씨 등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치의와 당직

  #산부인과 의료사고2021. 04. 02

  

• "손해배상 7억" "불륜"⋯민식이 부모가 허위사실로 고소한 유튜버, 처벌 가능성 따져봤다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김군의 부모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서

  #민식이법2020.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