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오버워치 '게임핵' 7억원 어치 판매한 20대, 집행유예

FPS(1인칭 슈팅 게임)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다. '게임핵'이 치를 떨게 한다는 것을.

불법 프로그램인 게임핵은 잘 나가는 게임을 망하게 만드는 범인으로 꼽힌다. 이 게임 핵을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콜 오브 듀티' 등에서 무려 2만 7000여 차례에 걸쳐 약 7억원어치를 판매한 A(26)씨가 법정에 섰다.

법원은 그런 A씨에게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유통시킨 게임핵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게이머에게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거나,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하는 기능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원거리 스나이퍼로 이 핵을 사용한다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대응할 방도 없이 '헤드샷(머리를 맞춤)'으로 즉사하게 된다.

각 게임 회사들도 게임핵을 방어하기 위해 패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A씨도 여기에 맞대응했다. "게임핵도 업그레이드했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섰다.

A씨는 그렇게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게임핵을 7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다. 수사기관에 쉽게 적발되지 않도록 외국 웹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게임핵을 구한 뒤,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식이었다.

A씨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승인 프로그램을 배포⋅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46조 제3의2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형법은 게임사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재판 결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 300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게임의 정상적 이용과 운영을 방해하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했고, 이로 인해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온라인게임 제공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게임핵 판매로 시정요청⋅권고가 이뤄진 건수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89건에서 2017년에 700건, 2018년에 1112건, 2019년에 3568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게임핵으로 인한 연간 게임사 피해액은 총 2조 43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