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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새벽배송 빗장 풀리나?…"쿠팡 독점 막아야" vs "전통시장 다 죽는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온라인 배

  #대형마트2026. 02. 09

  

• "3천만 명 털렸는데 소송 불가능?"… 쿠팡 사태, 시민단체가 꺼내 든 '히든카드'

  은 막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칼을 빼 들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익숙한 '소송'이 아닌

  #IT/개인정보2025. 12. 12

  

• 수사기관에 고객 통신자료 넘겨주고, 사후 통지조차 안 하는 건 '헌법불합치'

  뤄지지 않으면 법 효력을 잃는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지난 2016년 제기했다. 여기에 지난해 공수처가 기자와 시민의 통

  #개인정보 2022. 07. 21

  

• 강일원⋅김경수⋅홍순탁⋯이재용의 감옥행 좌우할 세 명이 결정됐다

  감옥행(行)을 결정지을 세 사람이 9일 결정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다. 국정농단

  #강일원2020. 11. 09

  

• 추석 대란 피했다⋯"파업 아니다" 주장했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

  끄는 주체인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택배 노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참여연대 등 여러 비노조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초

  #분류작업2020. 09. 18

  

• '그알' 故김성재편 방송 막은 변호사, 과거 발언 보니 '충격'

  사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역임한 국내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평소 "출판의 자

  #그알 김성재편 방송 금지 가처분201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