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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 감금 후 담뱃불 화상·미성년자 성착취·사기까지... 20대 징역 7년

  범죄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으며, 중감금치상 범행 수법의 잔혹성,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고소/소송절차2025. 11. 15

  

• 86시간 감금에 나체 촬영까지… ‘신자매’ 내세운 무속인의 지옥통치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가스라이팅2025. 05. 20

  

•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때리고, 묶고, 또 때리고…가혹행위는 15시간 동안 이어졌다

  연녀의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A씨에겐 중감금치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은 사람을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한 결과, 다치

  #30억2022. 11. 04

  

• 사고 났다고 불러서 집에 갔더니…소속 가수 감금·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았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가수2022. 04. 20

  

• "그만 살자" 한 마디에, 아내 감금하고 무자비하게 때린 남편⋯그래도 법원은 집행유예

  절', '망막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진단명만 6개에 달한다. 이에 B씨는 '중감금치상'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됐다. 중감금치상죄(형법 제281조)는 사

  #가정폭력2020. 0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