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시간 감금에 나체 촬영까지… ‘신자매’ 내세운 무속인의 지옥통치

50대 무속인이 후배 무속인을 4년간 폭행하고 억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 2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B씨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상태로 청소 도구로 폭행했다. 당시 B씨는 12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폭행당했으며,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뤘다. 특히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와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 3천만 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번 사건은 중감금치상, 감금, 공갈(갈취) 등 여러 법률 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특히 86시간의 감금과 12시간 동안의 손발 구속 상태에서의 폭행은 중감금치상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대구고등법원의 유사 판례(2022노602)에서는 특수중감금치상, 강요, 공갈,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원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2022노2471)에 따르면, 감금죄는 꼭 손발을 묶거나 문을 잠그는 것처럼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감금에 해당한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차에 태운 채 내리지 못하게 해 감금죄가 인정됐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86시간이나 감금당한 만큼, 그 정도와 심각성이 더 크다.

A씨가 금품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전주지방법원 판결(2020노7678, 2020노7685)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협박으로 빼앗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원고에게서 협박으로 받은 돈 중 5,3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무속인이라는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며 돈까지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유사한 판례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 징역 3~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