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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리 아니었어?" 무심코 짐 옮겼다간 ‘형사 처벌’ 받는다

  에도 권리는 유지… 핵심은 ‘사실상 지배’ ‘자리 맡기’의 법적 근거는 민법상 ‘점유권(민법 제192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고소/소송절차2025. 12. 11

  

•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보증금 안 준 집주인, 비번 바꾸면 ‘주거침입죄'

  아직 세입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집의 ‘점유권(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다고 단언한다. 임대차 계약

  #보증금 미반환2025. 10. 30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8)]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대상인 물건을 완전히, 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점유권 이외의 그 밖의 물권은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할

  #전세권2021. 12. 08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6)]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물권(物權)이라고 한다. 물권에는 소유권을 비롯하여 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이 있다. 이들 중 지상권과 지

  #물권2020. 12. 08

  

• '쓰레기봉투' 속 영수증 뒤져서 우리 집 찾아낸 주민센터⋯그래도 개인정보 침해 아니라고?

  의 이러한 적발이 정말로 위법 소지가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소유권과 점유권 포기한 쓰레기⋯개인정보 침해 문제 안 돼 변호사들은 "주민센터의 조치가

  #개인정보 2020. 07. 21

  

• 계약서 없이 10년 넘게 빌려준 땅, '말썽 없이' 온전히 돌려받는 방법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변호사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점유권을 넘길 염려가 있으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점

  #명도소송2020. 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