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검색 결과입니다.

• 성매매, 무조건 '성범죄자 낙인' 찍힐까?

  며,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도 "성인대상이면 성범죄자는 아닙니다. 즉 신상정보등록 등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2. 06

  

• 성범죄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신상정보' 경찰에 알려야 할까?

  라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공판 중인 사건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다

  #성폭력/강제추행2025. 12. 23

  

• “사용한 콘돔이 증거?”…변호사들이 말하는 미성년자 성매매의 무서운 현실

  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김기률 변호사는 집행유예 시 부과될 수 있는 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사회봉사/수강 명령, 보호관찰 및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2. 08

  

• 내 캐릭터도 아청법 위반?…창작계 뒤흔든 '19금 경고문'

  있는 '표현물', 예컨대 교복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를 소지하는 행위까지 신상정보등록 등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그림 아청법2025. 06. 30

  

• "야한 거 좋아해?" 이 한 마디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며 동의했다. 따라서 "고소가 되는 경우 실제로 A씨는 조사를 받아야 하고, 신상정보등록 등 여러가지 불이익 명령 등도 내려질 수 있다"고도 했다. 법무법

  #야한 농담 채팅 2020. 02. 14

  

• "전 남자친구가 제 나체사진 찍어서 모아두었어요"

  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

  #이성친구 불법촬영2018. 07. 12